[여담야담] 6만 호 '영끌' 공급 갑론을박…정부에 대립각 세운 서울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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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부에서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직후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 6만 호 공급. 판교 신도시의 2배 정도 되는 공급 대책인데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더군요.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부동산 대책이 세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지난 52주 동안 서울시 집값이 계속 상승했어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타잖아요, 아마 경험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급하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얘기했던 말도 바꾸셨잖아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얘기해 놓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러고 나서 다주택자 세금 부과 규제를 언급하고 나니까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실패 다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모든 사설에서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진짜로 할 수 있는 부지들을 다 끌어모아서 정부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 부풀리기. 숫자 부풀리기 해서 딱 6만 호 공급, 굉장히 공무원 발상으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6만 호 공급을 발표하신 것 같아서 참 애는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 다 문재인 정부 때고, 예를 들면 용산이나 태릉CC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미 발표가 됐는데 지금 5년째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서울시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현실적인 방안, 현실적인 숫자를 제안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협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현장 여건이 다 무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6만 호에 대해서 언제 공급이 되냐 봤더니 빨라야 28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단기 대책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용산, 태릉에 이어서 심지어 경마장까지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경마장 도박 사행 산업입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로 옮기려면 그 지자체가 찬성을 할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냥 6만 호 발표, 그걸로 6만 호 공급 발표 그걸로 그냥 퉁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서울시가 똑같이 입장을 냈잖아요. 지금 단기 대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 이거 진짜 필요한데 규제가 지금 막혀서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주셔야 지금의 집값이 조금 안정되는 걸 할 수 있다.

▷ 편상욱 / 앵커 : 부동산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책인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대책이 재탕에 불과하다 실현성이 없다. 이런 혹평들이 나오고 있군요, 야당에서는.

▶ 한민수 / 민주당 의원 :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비판합니다. 뭘 해도 트집을 잡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비판들은. 무엇보다도 저는 서울시 부시장이 나와서 정부가, 아까 김소희 의원도 평가한 거 아닙니까, 노력 많이 한 거로. 정말로 제가 우리 김윤덕 장관님 어디 회의에서 보니까 정말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정말 애쓰고 있더라고요. 노력 많이 했는데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서울시가 3시간 만에 저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장과 부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겁니다.

저런 점을 봐서라도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장은 반드시 탈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6만 호 발표 공급 대책의 핵심을 좀 봐야 돼요. 이미 언론에서는 많은 평가를 했는데 수도권 외곽, 그동안은 신도시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좋은 입지에서, 정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좋은 곳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의 6만 호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 알짜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들어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국공유지, 또 유휴부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토지 보상을 거치지 않은 곳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서는 덮어놓고 비판할 게 아니고 본인들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부동산 공급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공급량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로 무주택자들 그리고 우리 정말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곳에 다 모아서 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데 왜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한민수 / 민주당 의원 : 또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요. 27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빠르게 착공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김소희 의원.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 주셨던 그 부지에 대한 공급은 2030년에야 되니까 장기 주택이니까 단기 주택으로 지금 당장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정비 사업 현장에 민간 정비사업 확장 사업에 당장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지금 이주비 대출 규제를 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화해 달라,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지. 저희가 비판만 한 건 아닙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