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죗값에 턱없이 부족"…국민의힘은 침묵

<앵커>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결과에 역시나 정치권 반응은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망친 죗값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으니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병언/조국혁신당 대변인 :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건희 측이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감형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허탈한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개혁신당이 "형량이 예상보다 낮았다"며 "김 여사가 윤석열 정권 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구분돼야 하는 만큼, 모든 책임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공식 논평은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오늘(28일)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