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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한미군 '제1도련선' 중국 견제용으로…타이완 유사시 투입 가능성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제한적 지원'과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한 새 국가방위전략을 내놓으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보다 중국 억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어제(25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오늘(2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역내 안보와 관련한 주도적 역할이 특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하면 동맹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콜비 차관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방위전략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을 구축할 것" 이라고 밝혔는데, 주한미군은 제1도련선 안쪽에 위치한 주요 전력이라, 타이완 유사시 등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73년간 대북 방어가 핵심이었던 주한미군 체제가 중국 견제로 무게추를 옮기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새 국가방위전략에서도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유연하게 중국 견제에 투입되고, 북으로부터 위협은 상대적으로 한국 측 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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