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대응"…쿠팡 미국 투자사들 황당 주장 보니?

<앵커>

쿠팡 투자사들은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를 밟겠다며,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도 보내왔습니다. 이들은 친중, 반미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즉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입니다.

이들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미국 기업의 위협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중, 반미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탄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유지한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쿠팡 투자사가 제출한 중재의향서와 청원서 등을 검토한 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전문가 사이에서는 투자사들의 이런 주장들이 중재 요건에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의도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갑유 변호사/전 세계상사중재위 사무총장 : 중재 신청을 하려면 위반 행위에 해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요건이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갖췄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협상용 아닌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각종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먼저 한미 FTA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만큼,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ISDS 소송전을 예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