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히 단죄"

<앵커>

지난주 금요일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조금 전 밤 9시쯤부터 구형을 시작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혹은 무기형 둘 중 하나인데, 결국 사형으로 구형량이 정해진 겁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사형을 구형한 이유 등에 대해서 약 30분 정도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찬탈, 장기집권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국가 활동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정히 단죄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미소를 띠며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형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차례대로 구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형이 끝나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피고인별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격 결심 절차인 특검의 구형에 앞서, 오늘 재판에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8명의 의견진술이 약 9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사법 심사 대상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특검도 위헌적으로 구성됐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심한 탄압에도 지동설을 주장한 요하네스 케플러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면서, 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의 정당한 결정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