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처 '제각각' 세외수입…국세청이 통합 징수한다

관리 부처가 제각각이라 미납이 적지 않은 '국세외수입' 징수를 앞으로는 국세청이 통합 관리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외수입이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합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지만,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징수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늘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업무보고 당시 통합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 규모의 준비단을 출범했고, 오는 3월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