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이 수사의 출발점과 관련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압박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은) 결과를 보고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에서 항소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라. 나도 억울한데"라고 말한 정 장관은 고인인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반발에 대해선 "유족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 판결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은 일주일 뒤인 내일(3일) 새벽 0시입니다.

검찰은 이날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