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검증 벼르는 국힘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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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은 불법" 사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사과 부족…시기상 여론에 밀려 한 느낌 있어"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이혜훈 '당파성 매몰' 해명, 납득 어려워"

● 송곳 검증 예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발탁, 이 대통령 통합 의지 실천한 것…정책 조율 기대"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경제 정책 실패하면 이혜훈을 방패막으로 세울 듯"

▷ 편상욱 / 앵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과거 판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발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오늘 발표한 입장 중에 저는 어떤 것에 주목을 했냐 하면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 그걸 내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법 계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의 말 그대로 내란이라고 표현해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 표현으로 이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납득 여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들은 내란 척결에 대해서 이 시대 정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제압하고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내란 척결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분이 장관 지명이 돼서 실제 대통령께서는 통합과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명을 했으면 당사자가 풀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그동안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사과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을 납득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께 사실은 처음 (출근)할 때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기는 했지만 좀 여론에 밀려서 하는 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정 어리게 여러 번 설득하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설득도 하고 단절 의지를 명확히 더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납득하고 우리 당원들도 받아들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에는 정성국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당파성에 매몰돼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 그래서 내가 계엄을 옹호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혜훈 내정자는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렇게 거치면서 3선 의원이잖아요. 야권의 중진인데 이걸 몰랐다. 내가 착각했다. 이런 변명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3선 의원이고 또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면서 보수의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파성에 매몰돼서 실체를 파악 못했다. 계엄이 발생한 날에 저희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18명의 의원들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이지만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책무를 가지는 거기에 대한 오롯이  책임을 지고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있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우리 보수 안에서조차도 극렬한 분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배신자부터 시작해서 탄핵 반대파, 찬성파 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 나름의 뜻을 표했어요.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잘못했지만 탄핵은 이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면서 그 소신을 지켜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존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하시고 또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강성 지지층의 발언을 대변했다고 보이거든요. 세이프 코리아 집회 가서도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런 분이 지금 갑작스럽게 당파성에 매몰돼서 실체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즉 우리 보수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이 봤을 때도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장관에 지명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많은 그런 논란과 그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의원님 일단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된 곳이 바로 기획예산처 장관입니다. 즉 정부의 국가직이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확장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소득도 있고요. 이혜훈 후보자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리더십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표 시절에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항상 반대하는 분을 기용했고 또 토론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꼭 들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들도 보면 실제 같은 색깔, 같은 생각만 가진 장관들이 모여서는 건전한 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보수를 전체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했고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이제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말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또 잘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선에서 국민이 이득이 되게 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께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정부의 국가직 역할을 잘 해낼 거라고 보십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이혜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그 다음에 시장 원리를 강조한 보수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확장 재정론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혜훈 장관을 보수 경제학자로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통합과 실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정치적으로는 통합 또 나라에서 실용주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 경제를 이끌어간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환율 정국이라든지 또는 확장 재정 이후에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보수 경제학자 출신 보수 정치인 출신을 앞에 세워서 이 실패한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나눠 가지려는, 어떻게 보면 이혜훈 장관에게 씌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가 이 부분을 수락한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파격 인사가 이혜훈 후보자 1명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 수부 장관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자 조경태 의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병주 의원님, 조경태 의원 얘기, 아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혹시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 김병주 / 민주당 의원 : 뭐 장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또 대통령님 스타일은 통합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꼭 장관이 아니라 기관장이나 이런 데도 보수에서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용을 해서 국민통합 정치를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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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