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시 지원금 3배↑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는 미등록 이주자, 즉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립니다.

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사람은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 달러(약 451만 원)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지원금 1천 달러(약 1천480만 원)에서 3배 늘린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CBP 홈 앱을 이용하면 출국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 벌금 혹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CBP 홈 앱을 이용한 자진 추방은 "불법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CBP 원(One)' 플랫폼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개발됐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대규모 추방 정책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 체계에 맞춰 개편됐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구금·추방 작전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 추방하는 데 평균 1만 7천 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 1월 이후 19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미국 납세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3배로 늘린 3천 달러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은 이 선물을 활용해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들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