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개혁 순조롭게 추진…검사 공익적 역할 확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기조에 발맞춰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집중된 현재 검사 업무를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공조, 국제 법무와 통상 지원, 공익 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재편·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1검사 1재판부' 배치로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검사 1명이 평균 2개 형사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대표 전담팀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형 집행 전담 검사와 송무사건 전담 검사도 각각 배치해 전문성을 높이겠단 방침입니다.

경제 형벌 제도 합리화도 추진합니다.

정 장관은 "전체 경제 형벌 규정 가운데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배임죄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합니다.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 수사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국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를 뽑겠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구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법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도 검거·송환할 계획입니다.

피의자가 숨지거나 달아나 기소가 어려워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도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 법무부에 국제공조 전담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마약 거래 수사 역량도 강화합니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마약 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 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합니다.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 수형자는 '회복이음교육'을 실시하고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해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호관찰 제도도 강화해,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대 1 전자감독 보호관찰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소년범은 범죄 예방과 보호 관찰 기능을 통합해 성인과는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통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