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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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영장 기각, 법원 판단 나와 더 이상 논의 대상 아냐…앞으로 재판서 '방해 혐의' 판단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특검, 오해하고 사실 억측한 부분 있을 것…이번 영장 판단 통해 다시 돌아봐야"
● 민주, "사법쿠데타" 반발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내란몰이' 발언, 정치적 선동…내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첫 선고일 주목해야…국힘, 한덕수 유죄 시 중간지대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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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소식도 짚고 가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마라톤 심사 끝에 기각되면서 법원이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법원의 뜻은 존중하지만 수긍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추경호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다면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까지 꺼내들 참이었는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당으로서는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어제도 그랬지만 107명 의원 전원은 기각을 예상했었고요. 저만 하더라도 당시 12월 3일날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9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던 국회의원인데요. 제가 이동할 때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류하거나 막았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또 특검에 가서도 진술했던 바가 있고요. 저는 재판장에서 아마 판사분이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런 계엄에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검이 물론 오해하고 사실을 억측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장 판단을 통해서 특검도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가정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추경호 대표가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뭉쳐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영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받는 행위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좌고우면하면서 일어났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혹시나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의혹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단 정치적인 탄압으로만 규정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 어두울 것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논의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나, 앞으로의 재판에서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위헌 정당 심판이라고 하는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미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평가하시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제2의 내란이고 사법 쿠데타라면서 사법부를 저격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이 제2의 내란이고 사법 쿠데타라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출연하면서 정치 극단화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이 정치 극단화에 올라타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런 싱크에서 봤던 메시지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판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제발 사법부 흔들기,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서 물러나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시행이 되면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부터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재판들이 멈출 수가 있고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기간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의 구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을 할 때는 2심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자정 작용으로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내란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란 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과 혼동해서 하는 재판은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판결을 하는데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담 재판부와 상관없이 이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이 민주당의 국민의힘 내란 정당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명분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국민의힘은.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1월 21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혐의가 내란 중요 종사 임무 혐의 혹은 내란 방조,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만 약에 무죄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사실상 내란을 전제해서 판단하는 죄목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한테 중간지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의힘이 그 두 달 동안 개혁에 힘을 박차를 가해야만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에서 지금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내란이 안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들을 들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때부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란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늘에서 내려준 인물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과거부터 선동 당해 오던 사람들은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행위들을 일삼기 때문에 내란은 이 사람들의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부터 청산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벌써부터 내란 몰이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12.3 비상계엄 1년 특집 뉴스 브리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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