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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뉴스 : 가장 나쁜 대통령 "재평가 시기가 과연…"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아래 내용은 12월 2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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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오늘도 화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태곤 실장 :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 : 내일이 12월 3일.

윤태곤 실장 : 그러게요.

정유미 기자 :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윤태곤 실장 : 벌써 1년인가 싶기도 하고 1년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정유미 기자 : 아,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요.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진짜 유난히 막 정말 올해는 마음도 많이 졸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간도 허비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탄핵 선고가 언제 나냐, 언제 나냐' 막 이렇게 미뤄졌던 것도 있었으니까.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우리 사회가 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론적으로 저도 기자들 전화도 많이 받고 사회가 갈라져 있지 않냐 이러는데 제 생각에 한국 사회 회복탄력성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 이러는데, 근데 여의도 말고 실제로 주위에서 친구나 친인척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갈라진 거 느끼세요?

정유미 기자 : 조금 나아졌다?

윤태곤 실장 : 전 별로.

정유미 기자 : 정치 관련 얘기를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윤태곤 실장 : 잘 안 하죠. 잘 안 할뿐더러 우리의 독특한 실용주의 덕택인지 모르겠는데 주식 이야기하고 애들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되게 빨리 저는 진짜 계엄이라는 이 사태를 겪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게 회복탄력성, 정상화에 대한 힘이 매우 강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요. 그 속도가 좀 더 붙기를 바라면서 곤#뉴스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일이 1년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볼게요. 얼마 전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태곤 실장 : 많이 화제가 됐죠.

정유미 기자 : 가장 잘못한 일이 많은 대통령, 77% 압도적이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 이게 화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피,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인데 흔히 우리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공도 있다. 경제 안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그때 발전했던 것들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장기집권 안 하고 넘긴 거 그런 데 대한 그래도 공을 인정받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잘한 게 뭐가 있을까? 계엄이 제일 잘못한 거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윤석열 나이'하고

정유미 기자 : 우리 어리게 한 거?

윤태곤 실장 :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미, 한일관계. 특히 한일관계는 사실 욕먹으면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려받아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셔틀외교의 복원 이 정도.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런 정도 말고는

정유미 기자 : 1번이 나이, 2번이 외교.

윤태곤 실장 : 외교에 대한 것들, 그건 또 문재인 정부 때에 역편향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자 이랬던 게 있으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본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되게 낮았거든요. 이 조사에서 보면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정유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올라갔다면서요?

윤태곤 실장 :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올라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유미 기자 : 재평가.

윤태곤 실장 : 특히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끄러움 같은 게, MB는 경제적인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로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죠. 요즘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우리는 김영삼의 민주주의 독재 반대를 이어받고'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끄러운데 '김영삼 있어 우리도'라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존경할만한 어른.

윤태곤 실장 : 내놓을 만한.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내놓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유미 기자 : 이루어졌다.

윤태곤 실장 : 지금 3대 특검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민주당이 제2의 특검 이런 이야기는 과한 면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박성재 전 장관한테 계엄사무에 대한 거 말고 구치소 자리가 어떻냐 그건 그렇다 치고

정유미 기자 : 본인 수사 관련한 거?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거기다가 차장검사가 어쨌느니 중앙지검장이 어쨌느니라는 걸 구체적으로 김건희,

정유미 기자 : 우리 그때 당시에 김건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혐의 처분 나고 이럴 때 '뭔가 외압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야?'라는 의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었던 거.

윤태곤 실장 :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이상 날아가고 검찰총장도 뼈 있는 이야기하면서 가고 그랬던 시점인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런 시점에 이 메시지들이 오갔다.

윤태곤 실장 : 이건 되게 심각하죠. 이전에 명태균 씨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는 정확하게 따지면 그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에요. 부적절한 행위는 맞지만 당선인과 당선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법으로 어쩌기가 어렵다인 건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구체적인 압박을 가했다면 저는 이건 특검과 별개로 뭔가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정유미 기자 : 사실 우리가 워낙 그분들이 한 너무 많은 일들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무감각해질 법도 한데 이건 별도로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리고 제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재평가라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광해군이 인조반정이 됐지만 외교는 잘했다더라 이런 식의 재평가가 있는데, 그리고 후임자가 잘못하면 전임자가 재평가 받고 이러는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분은 과연 재평가의 시기가 올 것인가? 혹은 재평가를 하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깔아놓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가 있더라도 하나회 척결과 이런 게 있으니까 재평가 될 근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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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 사실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이 결국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끊지 못한 채 1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계엄 후 1년을. 보니까 사과나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과를 안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윤태곤 실장 :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결국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아니면 한 발자국 정도 나갔다? 어떻게 봐야 돼요?

윤태곤 실장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질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류 쪽에 있는 분들이 '내란 정당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 됩니다' 하잖아요. 끊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란 세력하고 우리 아무 관계없다라고 스스로 끊어내는 거죠, 1번. 2번은 그게 왜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정당이 아니다라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1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2번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 장외집회 때 오시는 분들 보면 '계엄은 정당했다, 사과하면 죽음이다.'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양향자 최고위원에 대해서 뭘 던진다거나.

윤태곤 실장 :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료화면 보니까 '끊어내려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실 민주당의 누가 정청래 대표가 하시는 말씀인가 싶었어요. '국힘은 저들하고 끊어내려야 끊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 저러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이런 논리라든지 주위 분들에 대한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받으면 내란정당 아니게 되는 거죠.

정유미 기자 :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끊어내려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끊어내려는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태곤 실장 : 그거는 제가 정말 모르겠는게. 우리가 누구를 왕따시킨다라고 하면 다수가 소수를 왕따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다수고 소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친한계냐 비한계냐가 아니라 배현진 의원 오시면 이야기하겠지만, 내일 입장을 낸다면서요. 그리고 요새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도

정유미 기자 : 민심 얘기하고.

윤태곤 실장 : 민심 이야기하고 끊어내야 된다, 한동훈 주목하고 있다 이런다면서요. 이 프레임이 장동혁 대표나 이분들은 계속 이걸 친한VS비한으로 묶으려고 할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랑 주위 분들이 계속 하는 행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친윤, 윤어게인인데 머시기 이렇게 가는 거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쪽이면 이걸 친한 이렇게 만들 필요 없죠. 중도층들이 말하게 하면 되죠. 본질적으로 가면은 저는 그 생각인 게 그것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고생도 하고 있는 건데 12월 3일에 국힘의 다수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전부 다. '우리도 막았어'가 되는 건데 '그때 너 뭐 했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밀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잘 몰랐고 그 뒤에는 그렇게 잘못한 거냐 라는 이야기까지 갔다가 다시 맞으니까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맞는 거겠죠.

정유미 기자 : 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얘기는 배현진 의원 오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끝으로 이 얘기 짧게 해볼게요. 내일 대통령 일정을 살펴봤더니 특별성명을 오전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외신 기자회견하고 5부요인 오찬하고 저녁에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사실 주목이 되는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

윤태곤 실장 : 많이 나왔잖아요.

정유미 기자 :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태곤 실장 : 전범 하듯이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런 되게 센 워딩들을 하시던데 정부여당 1년 보면 12월 3일부터 6월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6개월이고 뒤에 6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6개월은 사실 우리가 말은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행정부가 붕괴 상태였고 사법부는 수동적인 거니까 입법부 그중에서 민주당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면인데, 그럼 그 뒤에 6개월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단죄와 민주주의 회복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입법·사법·행정 다시 균형을 맞추고 또 새 대통령이니까 새 대통령이 이끌고 그걸 기대하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민주당이 12월부터 6월까지 했었던 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느낌.

정유미 기자 : 이제는 조금 속도를 낮춰도 되는데 계속 가속을 하면

윤태곤 실장 : 그렇죠. 또 특검한다?

정유미 기자 : 2차 특검, 종합 2차 특검, 2차 종합특검. 잘 안 붙네요.

윤태곤 실장 : 검찰도 인사 다 했고 검사도 없앤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부가 만든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우리가 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한다. 이게 저는 받아들여질까? 국민들한테.

정유미 기자 : 이제는 정속으로 주행할 시점인데 여전히.

윤태곤 실장 : 인사도 다 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뽑았지만 우리가 못 믿겠어, 이런 건가?

정유미 기자 : 그 말의 앞뒤도 좀 안 맞다.

윤태곤 실장 :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그 우려를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재판부가 위헌이 되면

정유미 기자 : 나중에 또.

윤태곤 실장 : 재판 무효.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윤태곤 실장 : 그 감당은 누가 하냐.

정유미 기자 : 1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늦어지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뭔가 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윤태곤 실장 : 근데 특검도 길어지면 재판도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특검 연장됐잖아요. 그리고 내란재판부로 하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대법원 증원 이런 것도 요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 나오는 건 '이건 우리 의제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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