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재판관 졸속 검증·지명' 의혹…정진석 피의자 신분 소환

내란특검팀이 오늘(30일) 대통령 탄핵 직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지난 4월 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후임으로 함상훈 전 부장판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리로 직무 정지 상태였다가, 지난 3월 24일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 복귀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곧장 재판관 지명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자 마자 졸속 검증을 거쳐 대통령 몫인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증과 지명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물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후보자들이 인사 검증 동의서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발표되는 등 속전속결로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검증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헌재 결정도 내려져 있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권한대행인 총리가 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에 이어 오늘 정진석 전 비서실장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