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여성 살해 가중 처벌법' 도입…종신형 적용

여성 살해(페미사이드) 문제 해결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이탈리아가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종신형에 처하도록 해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현지시간 2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형법에 여성을 살해한 사람을 종신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최종 표결에서 중도우파 여당과 중도좌파 야당의 초당적 지지 속에서 찬성 237표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사형제 폐지 국가여서 종신형이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기존 이탈리아 형법은 살인죄의 경우 징역 21년 이상에 처하게 하되 성폭행 과정에서 살인하는 등 죄질이 나쁠 때 종신형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성 살해의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법률 도입은 이탈리아에서 여성 살해 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살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습니다.

특히 2023년 11월 여대생이던 줄리아 체케틴이 전 남자친구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벌어져 여성 살해와 젠더 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06명의 여성 살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중 62건은 현재 또는 전 연인이 범인이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법에는 여성 살해 행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것 외에도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 유포 등의 행위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우리는 반(反)폭력센터와 보호시설 예산을 배로 늘리고 긴급 전화를 확대했으며, 혁신적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벌였다"며 "이는 진전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매일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