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지적에 입장은?…김용범 정책실장 인터뷰

<앵커>

지난주 금요일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책임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모시고 협상의 막전막후를 들어보겠습니다.


Q. "미국 측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이유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8월 2일인데요. 토요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을사년이라는 뜻은 우리 산업비서관님이 저에게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 어떤 내용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산업비서관님이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토요일인데 이제 출력을 해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일단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문서 형식, 내용 이런 것이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상이 그래도 무난하게 타결된 상대국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정도의 표현이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Q. 농산물 개방 압박, 어떻게 막았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물론 비관세 부분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FTA, 한미 FTA 국가고 농산물 분야가 97.8% 정도 거의 다 개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분야는 우리가 도저히 지금 추가 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EU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 한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개방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추가 개방을 남아있는 분야 아니면 지금 비관세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 했죠.]

Q. '연간 상한 200억 달러' 협상 전략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굉장한 긴장이 고조됐고,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죠. 그때 정상회담 앞두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더 협상에 관여해서, 저도 러트닉하고 한 2시간 정도 마지막 설전 해 보고 그러니까, 비로소 또 미국의 요구가 더 뚜렷해져서 그렇다면 3천500억 불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현금 투자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조달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심층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입장을 한 5페이지로 더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화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밖에 많이 알려진 스와프이랄지 이런 이야기, 그럼 우리 외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보낸 안이 미국 쪽에서도 되게 난감했을 거고, 그 이후에 한참 동안은 양국 간의 대화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낸 그 한미 8월 정상회담 이후에 훨씬 더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 그게 이제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고 보고요. 김정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9·11 그럴 때 김정관 장관님이 또 따로 노력하고 이런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씩 돌파구가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감내 가능한 그런 기본 원칙, 그 원칙이 협상에 끝까지 우리가 관찰한 것이 200억 불 연간 한도 이런 쪽을 그런 양보를 얻어냈다고 봅니다.]

Q. 다섯 페이지짜리 협상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 합리성,  최종 우리가 지금 얻어낸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조목조목 들어가 있었습니다.]

Q. 미국이 투자처 선정…무리한 요구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그래서 이제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산업부 장관이거든요. 우리나라엔 김정관 장관인데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기로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적 합리성이지 않습니까.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의견을 낼 거고 우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연간 한도에 못지않게 상업적 합리성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수익 배분 구조 불공정' 지적…입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충분히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장을 했고 일정 조건 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이 글로벌 불균형 하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진 협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은 큰 틀에서 보면 무역 글로벌 무역환경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 안보 환경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상의 5:5나 이런 걸로 미국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 수혜국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수익성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5:5나 이런 걱정이 안 될 그런 사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