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보내겠다" 의대생 아들 입영 불만에 폭언·협박…법원 "죄질 불량"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성인이 된 아들의 병역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며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폭언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