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본이 핵을?…다카이치, 핵잠수함 도입 길 열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국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면서 12개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는데, 국방 부문에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 안보 자강이 필요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곧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 9조 등은 최소한의 자위력으로 방어하는 걸 제외하곤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잠항 능력에 제약이 없어 장거리 원해 작전도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은 그 자체로 공격 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설 경우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락할 경우 한국과 타이완도 도미노처럼 가세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인도와 안보 협의체 '쿼드'를 결성한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2032년까지 총 5척의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한 상황.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에 대한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