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 격화…김병기 아파트 두고 설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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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 후폭풍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부동산 대책, 2030세대 주택 구매권 박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부, 대출받아 집 사는 모든 사람 투기꾼으로 몰아…부동산 정책에 대한 숙고 전혀 없어"

● '갭투자' 공방 핵심은 / '초강력 규제' 파장은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부·여당, 선의만으로 안 돼…이번 정책 효과 내지 못하면 수정할 용기 필요"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병기 갭투자 논란, 극단적인 대책 때문…정부, 서울시와도 협의 없이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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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죠 . 부동산 민심은 워낙 파괴력이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권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정부 부동산 대책이니까요. 이건 함인경 대변인 비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급한 건지 자꾸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내놓으면서 어떤 숙고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 지역을 묶어놓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인근 이렇게 다 묶어서 규제지역으 로 다중 규제를 걸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출도 못 하게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아무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출이 없이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느냐. 아마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 집을 팔고 전세를 간다 이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없게 만든 게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과연 이 정책 가지고 지금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느냐 실수요자들까지도 못하게 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사실 규제가 되어야 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정책이다 생각을 우리가 깊이 했다. 이런 정책의 고려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정말로 그런 게 없다. 이게 문재인 시즌 2라고 하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잖아요. 무주택자냐 아니냐 무주택자잖아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앞으로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일단 저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규제는 변한 게 없고요. 그리고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 집값이 더 오르거나 아니면 전세가격이 오를 경우 그럴 때 저한테 영향이 오는 거죠. 제가 대출을 받거나 제가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은 변한 게 없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저한테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 정책이 이걸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일단 정부가 서민들이 주택을 못 사게 하려고 투기꾼 다 투기꾼으로 전부 다 몰아서 이걸 다 막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제 주변에 있는 세대들은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15억 25억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지? 그리고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게 2030세대가 생각할 때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거든요. 과연 이것이 2030세대의 주택 구매권을 희망을 박탈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는 서울에 있는 모든 집값이 같이 오르고 있다가 그때 부동산 규제나 정책을 통해서 못 막았던 건데 지금 최근에는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들만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매 이 지역에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십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 부자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일반 서민들의 이런 그런 구매 의혹은 떨어뜨릴 수 있으나 과연 그 현금 부자들의 의혹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들에게는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좋아하면서 아마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흘러갈 경우 저한테는 피해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아파트 구매 유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제어를 해보려는 선의를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할 것보다는 그러면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욕을 먹더라도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세금을 더 부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그것을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랐다. 또 강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내버려뒀을 때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정책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 심리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명확한 그런 해법이 뭐다 세금을 더 때리면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국회에서 모여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저는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불똥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로 뛰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억 원의 빚을 내게 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냐. 이런 발언을 한 뒤에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커지자 정부를 두둔하면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호가 40억 원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갭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함인경 대변인 일단 강남에 집이 있으면 정치하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13년간 실거주한 집을 갭투자라고 비난받는 게 얼토당토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함 대변인 보시기는 어때요?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래는 동작의 의원인데 송파구에 40억 호가 40억을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실거주를 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지금 이렇게 집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 이유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를 했으니까 이건 갭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자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책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과 그리고 또 서울시에도 원래는 다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게 공감대를 이루어서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날에 이런 대책 발표할게라고 통보하는 전화밖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책을 갑작스럽게 내놨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무주택자 그리고 또 정말 청년들 집 살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정말 집값이 잡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주당에서 개개인을 공격한다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예시를 든 거니까요. 이게 투기가 아니라면 저희가 대출을 얻어서 서울에 집 사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럼 투기꾼입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은 빨리 거둬들인 게 맞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무주택자인 성치훈 부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보는 것은 전세 끼고 집 사는 거나 내 집 전세 주고 전세 가는 거나 똑같은 갭투자가 본질은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13년 실거주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13년 실거주이고 그 단지 안에서 거의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79년에 지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60대이신데 20대 대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80년도에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삼십몇 년을 살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지금의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13년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 동작구로 동작구에서 정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를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은 본인의 지역구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아파트를 사야 한다. 기존에 30년 살았던 40년 살았던 그 아파트는 모두 팔아야 한다. 이런 비판은 너무 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뭔가 갭 투자했다고 하는 공격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래도 30년 살았든 40년 살았든 그냥 국회의원도 그런 아파트를 결국 전세 주고 본인 아파트로 가지 않았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는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도 아마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부동산 정책의 화살 대통령실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볼까요.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26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000만 원 영끌 대출받아 샀다던데 그렇다면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때와 상황이 좀 비슷하게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함인경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으로 보유세 올리는 거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보면 그렇게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약간 유보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정말 문재인 정부 안 좋은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김병기 대표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출 있이 집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출 있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는 건가 이렇게 시작된 논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병기 대표도 전세를 끼고서 지금 송파구에 4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 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저렇게 비서관이 서초동에 정말 비싼 아파트를 지금 14억 넘는 그런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보태서 대출을 받아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고 실제 그러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의 원내대표 지도부 민주당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만 그럼 지금 나쁘다는 거냐. 우리 국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자고 하는 그 사다리를 그럼 다 걷어차면서 이게 그럼 맞는 정책이라고 끝까지 우길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서 이 정책이 그 면 잘못됐구나 하면 좀 듣기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이게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러다 보니까 당장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한다고 그래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그렇죠. 큰 타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당연히 선의를 갖고 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권 여당은 선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과로써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선의를 가진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못 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몇 분의 몇 몇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이 사람들은 영끌에서 주택 사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소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그런 박탈감 아니 저들은 저렇게 대출 받아서 샀네. 이런 생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정책이 정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는지 살펴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다면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안 잡힌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될 경우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 서울 집값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서울 전체 선거 자체가 민주당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늘 지난 대선이나 최근 5년에서 10년 정도의 선거를 봤을 때 서울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그렇게 마냥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이 정책을 팔로우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권혁기 의전비서관은 주택 매입 시점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시절으로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비서관 재직 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