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교류·회담' 조직 복원…북한 인권 관련은 축소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없어진 남북회담본부를 되살리고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인도실을 폐지합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남북회담 및 연락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됩니다.

통일부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됩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맞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고,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로 질타한 뒤 축소한 정원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