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한 책임으로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 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3만 5000개의 리튬 배터리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시신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발생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법원 판결 중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현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이 부과돼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상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게 응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에 비슷한 배터리 폭발이 있었음에도 후속 공정을 중단하거나 배터리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열 감지기 등 배터리 폭발을 예견할 수 있는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장의 이윤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줄이는 산업계의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죗값을 더 치러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순희/아리셀 참사 피해 유가족 : (징역) 30년이고 50년이고 받더라도 내 마음이 안 내려가겠는데.]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하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