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다 나와, 특검도 '韓 책 바이블 읽듯'
-조은석 특검, 이슈화 원한듯…진실 초점둬야
-특검 찬성했지만…결론 정해놓고 수사 안 돼
-김민석 계엄 사전정보, 해제 표결 지연도 봐달라
-부작용 보이는데 특검 연장? 민주당의 무리수
-'더 센 특검법' 합의 파기, 與 강성 지지층 때문
-與 조희대 사퇴 압박? 굉장히 위험, 자제해야
-與, 3특검 연장을 지선 위한 '정치적 칼'로 사용
-국힘, 극단 세력에 귀 귀울이는 것 같아 아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특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모두 인용이 됐습니다.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겠다 하면 법원에 나와서 계엄날의 상황을 진술하라 뭐 이런 입장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안 간다, 강제구인 할 테면 해라 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한지아 의원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지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은 특검은 특검에 나와라.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갔어요. 법원에 나와라.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해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인가에 날짜가 잡혀는 있습니다.
▶한지아 : 네.
▷김태현 :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간다는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지아 : 사실 저도 페북 통해서 봤는데요. 안 나간다라는 말보다는 정말 이제는 나갈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CCTV에 행적들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계엄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한동훈이고요. 지금 다큐멘터리, 책. 뭐 책을 조은석 특검에서는 거의 바이블처럼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저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기초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는.
▶한지아 : 그만큼 자세히 다 나와 있고, 그 부분들은 나머지 진술로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로 페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어차피 안 나가도 사실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나를 왜 부르느냐 뭐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지아 :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태현 : 혹시 특검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한지아 : 지금 어떻게 보면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이슈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티키타카를 하면서 여전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슈메이킹이 아니라 실제로 입체적으로 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피의자가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잖아요.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유죄를 입증하고, 영장을 치고,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게 이렇게 하는 데에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의 진술을 필요로 한다 이게 특검의 그림이잖아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그것도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지아 : 저는 3특검을 찬성했습니다. 조은석 특검도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조각조각 건건이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전체를 다 이어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봐달라 하는. 왜냐하면 이건 순간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재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당연히 가담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도 페북에 쓴 것 같은데요. 김민석 그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수석대변인이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언론브리핑이나 언론간담회를 하면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는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논평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표결이 늦어졌다. 저희가 그때 당시 일분일초가 긴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부터 12시 35분 151명의 표결의석수가 채워질 때까지,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35분, 4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이 열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표결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봐달라고 하는 요청이 제 특검찬성의 그런 어떤 의도였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을, 또는 한 당을 정해놓고 가담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내려놓고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페이스북에 쓰신 글 중에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끼워맞추려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떳떳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앞서 얘기하셨는데 김민석 지금 총리, 당시에 의원 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러면 의원님도 보시기에 뭔가 민주당이 계엄이 일어날 거라는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지아 : 밝히지 않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계엄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김민석 그때 당시 의원이 계엄 얘기를 했을 때 모두 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2024년도에 계엄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별로 없지 않나 해서 수석대변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슈메이킹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선가 그 정보를 받은 거고, 그러면 그 출처는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주말에 언론간담회 하면서 얘기할 것인가.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계엄이 터지면 국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 의원들이 공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법전을 읽어봐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은석 특검은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김태현 : 봐야 된다.
▶한지아 : 민주당까지, 국민의힘까지 역사적인 그런 슬픈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특검 소환받으셨어요? 제가 특검이라면 소환요청 했을 것 같은데요.
▶한지아 : 그렇습니까?
▷김태현 :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소환요청 했으니까 당시에 계엄해제 하러 들어갔던 의원들을 다 소환했을 것 같아요, 제가 특검이라면요.
▶한지아 : 그럴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특검이 그런 것들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건 좀 민감하고요.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필요하다면 성실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보지요. 기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이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합의했다가 지금 틀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지아 : 6월 5일에 3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3특검이 통과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발이 되면 안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지금 더 긴 특검, 더 많은 인력.
▷김태현 : 네.
▶한지아 : 지금 아시겠지만 검찰 인력의 10%가 지금 특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부 검사들, 검사 1명당 30건의 사건수가 추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미제사건이 4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실제로 현재 특검에서도 이 특검이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걸 연장한다, 이건 민주당이 낸 특검 아니었습니까. 자기네들이 내고, 발의하고, 그러고 통과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임명도 본인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결과들이 안 나온 게 답답해서 더 길게 한다 그러면 미제사건이 더 늘 텐데요. 그러면 미제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무리수이고, 아주 독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여당 지도부도 국민의힘하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틀어졌어요. 역시 그 배경에는 강성지지층, 강성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보세요?
▶한지아 : 그건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물론이요?
▶한지아 : 강성지지층, 그리고 강성의원님들의 그런 반발이 당연히 있어서 이게 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민주당은 이 특검을 진짜 진실규명에 사용해야 되고, 정치적인 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지자체장들까지 이제 수사선상에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지자체 청사 문을 닫았다. 물리적으로 닫았다는 것은 주민들의 그런 주권들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우리 내년에 지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검 연장하게 되면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지선 후보 등록과도 겹치거든요. 이거 지선에 영향 미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고 중계(특검 재판) 이것도 법원행정처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법원의 그런 공개 여부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건 정치적인 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그 정치적인 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주어를 민주당으로 하셨는데요. 혹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한지아 : 대통령실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하지요. 하나는 일하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는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 잘 소통하면서 본인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현 : 여당의 강공책을 좀 제어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지아 :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여당과 현 정부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당이 하고 있는 그러한 특검을 이용한 정치적 칼을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이것은 본인들은 무관하다 그렇게 과연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실지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슷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입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했다가 수정하고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강한 공세와 압박에 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지아 : 속기록을 수정했다가 또다시 재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현 : 기자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한지아 : 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요?
▶한지아 :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실, 그러고 입법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 여당의 당대표가 입법부.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고 이게 가장 발단이 아시겠지만 자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그런 재판의 결론들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에는 탄핵하겠다, 그다음에는 특검을 하겠다. 그거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의 대법관들 12명을 입법부의 망신 주기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를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비판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김태현 : 이거 만약에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내쫓는 것은 탄핵사유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러고 장동혁 지금 현 대표도 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요.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공세를 하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우선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그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한 행태이다라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요?
▶한지아 : 압박이요.
▷김태현 : 실제로 뭐 탄핵하겠다 이거보다요?
▶한지아 : 제가 그 의도까지는 해석하기 어렵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의 권력의 축을 배제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고 계엄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좀 분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지금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얘기도 나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탄핵까지 나와요. 여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총공세하고 압박에 들어가는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지아 :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법부를 이용해서, 3특검도 기간연장해서 그걸 정치적인 칼로 얘기하고, 지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두 번째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세 번째는 5월에 본인 자당후보에 대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정치보복성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짧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지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도로 갑니까, 광장으로 갑니까?
▶한지아 : 중도로 가야 됩니다.
▷김태현 : 중도로 가야 된다. 당위의 측면을 말씀하시는군요.
▶한지아 :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저는 '극우'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극단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민의힘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광장으로 가려는 거 못 가게 발목을 잡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지아 :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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