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입법 완료, 추석 전? 연내?…민주, 혼선 노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추진 일정을 놓고 여권 내 혼선이 빚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목표에는 한목소리가 형성돼 있지만 입법 완료 시점을 추석 전으로 하느냐, 연말까지 하느냐를 놓고는 엇갈린 의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속도를 늦추지 않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종 입법까지 꼼꼼히 제도적 틀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추석 전 얼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큰 틀의 개혁안은 추석 전까지 마련하자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졸속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전보다는 내용상 완벽을 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사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대국민 여론 수렴과 수사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 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결이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걸어 압도적인 당원 지지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의 선봉을 자임하며 개혁 속도전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려드리겠다"고 공언한 정 대표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속도 조절' 등의 방식으로 타협의 여지를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보입니다.

여권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 개혁 목표가 뚜렷한 만큼 지지율과 여론이 뒷받침되는 집권 초기에 입법까지 밀어붙여야 개혁 완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반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려면 현실적으로 추석 전 입법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20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입법 완료' 공언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문대림 당 대변인은 문진석 수석부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 대표가 임명한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오늘 비공개 당정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첫 번째 초안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며 "정 대표가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