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비혼 출산 가정 겪는 불편·차별 파악해 개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비혼 동거·출산가정이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자 관련 제도와 관행 등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16년 24.2%에서 지난해 37.2%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대 42.8%, 30대 42.1%로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출생통계에서는 전체 출산아 중에 혼외 출산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9%에서 2023년 4.7%로 상승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혼 동거·출산 가구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 동거·출산가정이 겪는 불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애 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위는 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해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 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