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

[경제 365]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 전면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들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022년 100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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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산에 따라 개인 신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가치소비가 Z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만 17∼28세 350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9%는 '조금 비싸더라도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의 ESG 실천이 브랜드 선택과 제품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보이콧'하는 단호한 모습도 보였는데, Z세대 10명 중 6명 이상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