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일단 진정…민심만큼 무서운 동학개미 '株심' [스프]

코스피, 지난주 4% 급락에서 월요일 강보합 전환
지난 1일 4%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4일)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28.34포인트(0.91%) 오른 3,147.75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지수도 11.27포인트(1.46%) 오른 784.0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1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 예상, 원화 약세 흐름이 겹치며 코스피가 3.9% 급락했던 상황에서 이번 주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금융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시장은 원 달러 환율이 16.2원 급락한 1,385.2원을 나타내며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도 주식 순매수를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는 여권, 내부 공방에 '공개 발언 금지령'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 (한 종목 5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보유)하는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등 지난 1일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됐다는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당내 책임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압도적 표차로 당 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축소된 '대주주'기준을 원상 복구해 세입을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 여당 현역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내부 공방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공개적 반대 의견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한규 의원, 김현정 의원에 이어 오늘은 당 지도부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주가 급락에 위기감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내 분위기는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각종 민생정책 과제를 위해 세입 확충은 중요한 문제지만, 새 정부가 강조한 '주식시장 활성화'정책과의 일관성을 먼저 고려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감지됩니다.

일각에선 세제개편안이 대중에 공론화되기 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란 중대 국면에 집중했던 경제 콘트롤 타워 구윤철 부총리, 또 대통령실과의 전략적인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게 아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큰 틀의 조율이 이뤄질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론화되는 바람에 동학개미들의 큰 반발과 실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좌우할 큰 영향력, 개미투자자들의 민심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나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게재된 해당 청원 이튿날인 지난 1일 저녁 7시 쯤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이미 넘었습니다.

정치권은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국내 '동학개미'투자자들의 이른바 주심(株心)의 영향력을 다시 실감하게 됐습니다. 실제 2019년 약 400만 명 정도였던 국내 개인 투자자 수는 2020년 코로나 팬더믹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 현재는 1천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8만 전자' 현상 같은 반도체와 2차전지, IT주 열풍에 이어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미장'투자 대중화에 따른 2030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 여기에 발맞춘 증권사들의 영업경쟁과 주식거래 모바일 앱 활성화, 중장년층 퇴직연금의 ETF 투자 확산 등이 겹쳐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심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이 된 셈입니다.

특히, 수많은 대책에도 연일 멀어지는 부동산값 상승에 지친 심리가 주식과 코인을 통한 재테크에 쏠리고 있는 흐름이 정부의 대주주 기준 확대, 증권 거래세 인상 개편안에 큰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책 추진 배경에도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논의된 주식 관련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과거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10억 원으로 낮추었을 때 주가변동은 크지 않았고, 확대된 대주주 요건에도 해당되는 주주는 소수라는 점에서 주식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기우라는 주장입니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등 여당의 정책 설계자들과 국가 세입 부족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도 이번 상황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투자자 반발로 폐지로 결정된 상황과 비슷하고, 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의 원상 복구마저 취소된다면 조세형평 원칙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세제개편 어디로?.. "정책 일관성과 우선순위 고려해야"
정부-여당 내에선 세제 개편안은 말 그대로 '안(案)'이어서 실제 법 개정까진 갈 길이 먼데 시장의 반등이 과도했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긴박감도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선 문제가 된 주식양도세 과세요건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안팎으로 절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