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한 민원인에 연락해 회유…지자체 간부 송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NPO주민참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B씨가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 2021∼2024년 회계 증빙 서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진행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 원의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고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소래포구 하나만 어떻게 좀 선처해주십시오,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A씨는 자신이 정보공개 책임관이라 관련 업무 때문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연락했다고 주장하는데 변명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에 책임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벗어나 회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회유로 저는 개인정보 노출 등 신변 위협을 느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도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고발에 따라 남동구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B씨가 고소한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