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미일 합의 설명에도…일 야당 "해석차 지뢰밭 될 것"

미일 무역 협상이 타결되고서 나흘째로 접어들었지만,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측 설명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여야 당수 회담에서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야당들은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은 양국이 이번 합의에 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 없다는 취지의 이시바 총리 설명을 당수 회담에서 듣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회담 후 취재진에 "위험하다는 인상이다.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그런 협상이 있나. 아무것도 아직 확약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협상 타결 직후 "일정하게 평가한다"고 한 자신의 애초 긍정적인 평가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미일 양측의 설명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협상 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으로 내세운 일본의 투자 부문 약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설명은 다릅니다.

협상 타결 직후 이시바 총리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전날 공표한 합의 내용 개요에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출자 시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를 근거로 1대9로 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일본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자민당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이 계약 베이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아예 5천500억달러 규모의 이 틀은 실행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출자 비율이 이익 배분율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5천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 형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한해 이익 배당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본도 전체 5천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액 비율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국가가 낼 금액은 수조엔 전후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 등의 적용 시점도 미공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시한까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설명입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미 지난 5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해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대략적인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는 뒷얘기도 전했습니다.

다만 애초 제안 금액은 4천억달러였으며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천500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