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구속적부심에 100여 쪽 의견서…'건강 양호' 자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 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에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 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어제 건강상 문제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별도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어서 변호인단이 충분히 (건강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났을 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