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정부, 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허용할 듯

금융당국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정책들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필요한 연체 채무자들이 돈을 갚기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금융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와도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서 물어왔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소액으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성실 상환 이력 등을 감안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현재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대부분 월 30만 원 한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후불 교통카드 한도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좌 보유마저 금지된 연체 채무자들의 금융 애로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지난 4일 지방 타운홀 미팅을 통해 수집한 민원들을 바탕으로 채무조정 제도 전반에서 나타난 불편들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역시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막혀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금융위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운영과 함께 채무조정 제도 불편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행사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