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었다…이념적 갈등 문제도 편한 대화 가능
李 도그마적 이념가 아냐, 실용주의 긍정적
전승절·시진핑 방한·전작권 등 편하게 토론
李 "이진숙 딱하다"…여성 후보자 너무 없다 토로
꼭 교체 아니지만 생각해 볼 여지 있어 보여
방위비 분담금도 논의, 李 고민 중이라 이야기
한미 원전·방산 협력으로 메꿀 수 있다 조언키도
국힘, 병적 상태…尹 대권 후보 영입부터 사과해야
"사과 필요 없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든지
정당 해산을 하든지…尹 체포 방해 법적 책임지라
정치 보복 아냐…국힘, 의원 체포동의안 받아들여야
尹 오늘도 수사 불응한다면? 특검, 강제구인해야
대통령 책무 다 하지 않고 법꾸라지처럼 행동하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7월 14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김태현 :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조갑제 조갑제TV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필님, 안녕하세요.
▶정규재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주필님. 사실은 대선후보 때 한 번 만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리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정규재 : 대통령께서 저녁을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다가 한두 번 연기되고 새로운 날짜를 잡아서 점심을 먹기로. 바쁜 시간을 쪼개기에는 점심이 그래도 좀 낫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김태현 : 후보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돼서 정규재 주필님과 조갑제 대표님을 이 시점에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규재 : 아마 요즘 국힘당이 조용하니까요. 말하자면 정치 무대에서 우선 자기들 문제로 좀 바쁘고 그래서 아마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셨을 것 같고 요즘 특히 안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혁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기도 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의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규재 : 그런 셈이죠. 한 달 됐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오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주필님?
▶정규재 :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또 화기애애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또는 조갑제 선배님이나 특별히 무슨 예리하게 각을 세우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처음 만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예를 들어서 민감한 이념 문제라든가 진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간에 얘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정규재 :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특히나 그런 얘기들도 비교적 이재명 대통령과는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정규재 : 이념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김태현 : 주필님, 주필님은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런데 다른 진보진영 인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해도 더 편하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규재 :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아주 도그마적 이념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규재 :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실용주의적 어떤 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승절 문제, 시진핑이 오느냐 하는 문제, 전작권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념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웃어가면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문제도 또 예를 들어서 광주에 타운홀 미팅 갔던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 균형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퍼주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무슨 새로운 복지 제도처럼 운영되어서 되겠나. 이런 그 공격을 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러게 말이에요”이라고 받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규재 : 그러니까 싸울 이유는 없죠.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이 중도 보수 얘기했고 나는 이념보다 실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후보 때도 많이 했고 대통령 취임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기자회견 때도. 그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를 주필님이 느끼셨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정규재 : 이번에 장관 인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민주당에서 많이 들어가고 비판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경제장관, 정책실장 김용범 등등 인물의 면면을 보면 특별히 이념이 굉장히 강하고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던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업을 공격하던 장하성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 관료 출신들이 일부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막 싸우던 분들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대화가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인사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친구는 이념적으로 너무 특수하다 이런 지적을 받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적 얘기할 만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 그 인사 관련해서요. 보니까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논문 표절 의혹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인사와 관련해서 추천한 것은 아니고 추천받은 것이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딱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이걸 어떤 의미로 주필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정규재 :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성도 일정한 몇 명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장관들이 너무 없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토로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든 참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장관들을 쭉 볼 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비리가 있느냐,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를 했나, 위장 전입을 했나 이런 차원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나와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겠는지 또는 누가 어떤 장관을 맡아서 과연 그 정책을 어떻게 펴고 그것을 끌고 갈 실력이 있는지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리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을 맡아서 얼마나 교육 정책을 잘 끌고 갈 수 있고 어떤 교육 정책을 낼 것 같고 그것이 우리 교육 현실에 잘 먹혀들겠는지에 대한 토론은 지금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 문제를 쭉 말하자면 지적을 늘 하죠.
▷김태현 : 대통령한테 하셨나요? 그 얘기를.
▶정규재 : 예를 들어서 이진숙 같은 분들은 굉장히 많다. 사교적이고 어디에 가도 빠지는 적이 없고 그런 거죠. 정부 부처들 가보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기회주의적 처신을 좌우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김태현 : 그래서 이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대화 끝에 우리 주필님이 느끼신 거는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큰 문제없...
▶정규재 : 곤혹스럽다 이런 정도의 인상이었습니다.
▷김태현 : 곤혹스럽다 정도의. 혹시 그 자리에서 주필님이나 조갑제 대표가 이 인사는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후보자도 있습니까?
▶정규재 :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 얘기는요?
▶정규재 :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날 주제는 그런 식으로 간 주제는 아니었고 또 조갑제 선배나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어프로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논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절제하는 분위기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전작권이라든지 전승절 문제라든지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토론들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된다느니 이 사람은 안 된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또 조갑제 선배나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외교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정규재 : 경제도 많았고요.
▷김태현 : 혹시 방위비 분담금, 이거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까?
▶정규재 :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미국이 100억 달러 요구해 놓고 있고 우리가 10억 달러 조금 더 주고 있거든요.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격차를 너무 큰 격차라고 느끼지 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방위비 5%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군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 간에 원전, 방산 이런 쪽으로 협력해 나가면 방위비 분담금은 잊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묘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정규재 : 대통령이 직접 묘책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대통령은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이건 참 고민 중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또 얘기하고 또 어떤 거는 좋더라, 어떤 거는 좀 서두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승절 같은 경우에는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고요.
▷김태현 : 주필님, 시진핑의 APEC 참석 가능성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외교 안보 사안인데 혹시 오찬 자리에서 밖에 나가셔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프 더 레코드로 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나 부탁은 없었습니까?
▶정규재 : 그런 부탁은 없었습니다마는 저나 조갑제 선배나 기자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김태현 : 그러시죠.
▶정규재 : 하는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안심하고 초대를 하는 거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고.
▷김태현 : 그래요?
▶정규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이 두 분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밖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좀 있었던 걸로 느끼십니까?
▶정규재 :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특별히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 만나고 나면 또 나가서 또 소위 보수 진영의 굉장한 공격을 받는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거 또 더 나가서 고생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웃고 그렇죠.
▷김태현 : 그랬어요? 그러면 주필님,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하고 나오셔가지고 보수 진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정규재 : 받죠.
▷김태현 : 뭐라고 공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규재 :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거짓말.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는 그게 형법상 성립이 안 된다, 무죄다 하는 요지의 주장들을 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정규재가 이재명에게 안겼다느니 별별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한 자리 하고 싶냐, 별별 얘기들을 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정규재 :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아시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주필님.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 볼 건데 지금 저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되고 윤희숙 혁신위가 떴거든요.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윤희숙 혁신위와 중진 의원들이 좀 부딪치는 모양새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 원로로서.
▶정규재 : 나경원 의원의 말이 재미있는데요. 그동안의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책 오류, 말하자면 국힘당이 저질러 온 일관된 어떤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 오류의 출발은 윤석열이라는 분을 대권후보로 영입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국힘당이 굉장한 질병, 병적 상태에 있고 그때부터 소위 상궤를 벗어나서 엉뚱한 코스로 들어가기 시작한, 뒷골목으로 일탈하기 시작한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덟 가지 사과 덕목에 이 문제가 빠져 있어요. 하나를 더하면 아홉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전체가 일관된 오류입니다. 하나의 오류입니다. 국힘당이 말하자면 정당 민주주의를 잃고 있고 또는 국힘당은 민주주의적 정당이 아니고 하는 수많은 것을 하나의 일관된 키워드가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지도자로 받들었다고 하는 그 오류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여덟 가지는 전부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나경원 같은 분들이 야, 그거는 정책이었는데 정책을 사과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저 정책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 그 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김태현 : 다른 방법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재 : 정당 해산을 하든지 그런 거죠.
▷김태현 : 그 정당 해산이라는 거는 현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제소, 이걸 통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강제 해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규재 :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본인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남동 같은 데서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말하자면 관저 입구에 서서 체포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김태현 : 많은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규재 : 그렇습니다. 그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그중에 대표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등이었잖아요. 그분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김태현 : 그 관련해서 그 40명의 의원들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주필님 주장이신 거고 국민의힘은 그게 정치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규재 : 그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현행범에 대한 체포를 방해했는데.
▷김태현 : 만약에 그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필님?
▶정규재 :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김태현 : 받아들여야 된다?
▶정규재 :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게 국힘당이 거듭나는 아픈 과정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오늘도 만약에 불응한다고 하면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 구인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규재 : 강제 구인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김태현 : 여기서 대통령의 책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정규재 : 성실하게 법 집행에 임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법꾸라지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하들이 다 감옥에 있는데 이때까지 밖에 있었던 것만 해도 사실은 밖에 있었던 게 오류죠, 오류. 어떻게 대통령이 밖에 있습니까? 부하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밖에 자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유죄 판결 받으면 그거는 사형, 무기밖에 없는 죄인데 근데 유죄라는 것은 굳이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말하자면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만 유죄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건 국민들이 안 본 어떤 일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본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그 죄를 말하자면 밖에서 자유의 상태로 공방전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필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