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여당 주도 AI교과서 '교육 자료' 격하 법안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오늘(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이후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 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