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검찰청→공소청"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위원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첫 출근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하는 것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검찰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검찰 내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빼고는 개혁에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 개혁 4법', 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국정위의 논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정위 관계자는 오늘, 국정위의 검찰 개편안에 대해 "조직 체계 등으로 보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봐야 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만약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면, 경찰의 수사를 1차적으로 통제해 온 보완 수사권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가 보완 수사권를 갖지 못하면, 민생 사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위 고위관계자는 "보완 수사권의 존치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SBS에 토로했습니다.

다른 국정위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더라도 형사부 기능만 남고, 특수부 기능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정위의 TF는 검찰청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오늘 오후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보고 시점을 내일 오전으로 늦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