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기소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준동 부장검사)는 오늘(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 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 모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 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조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친분·금품관계로 유착돼있던 조 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김 씨를 비롯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98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350억 원의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금감원이 통보한 혐의사실 외에도 조 씨 등이 차주와 유착돼 18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대출을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