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검토 안 해…이 대통령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일)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이어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7월 초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구입용 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대한 일각의 비판론과 관련해선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반문하며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그건 이론적인 추단이고 실제로 큰 근거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장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계속 편성됐던 2020년, 2021년 사례를 비교해보면 물가가 오를 때도 있었고, 상승률이 낮을 때도 있었다"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추경이 실시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선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상법 개정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는 "배당소득세 등에 대한 고려는 일리 있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의 경우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