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교수 80% "새 정부 노동 정책 1순위는 노동시장 활성화"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 제도 개선'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꼽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개편 지원', '해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년 연장',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주 4.5일제 또는 4일제 시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위였던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 서비스 확대',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 훈련',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노동법 적용' 등이 세부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이어 산업 현장 법치주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용 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동조합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노조 회계 투명성',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처벌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12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경영학과 교수 62명, 경제학과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