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후보 "노란봉투법·노동시간 단축·정년 연장, 가야 할 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최근 내놓은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사노위 안을) 사회적 대화라 할 수 있느냐"며 "이는 공익위원안이고, 공익위원의 안을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 진행이 어려워지자,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사실상 '퇴직 후 재고용' 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지난 5월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연장을 65세로 늘리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번 정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계속고용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의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합의되는 수준이 민주주의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고,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에서) 대화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로부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김 후보자는, 이런 경험이 노란봉투법 찬성 입장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추진 계획 등을 묻는 말에는 "아직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SPC 중대재해와 관련해선 "SPC에서 왜 이렇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지를 보면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중대재해를) 발본색원할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노조 회계공시의 경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와 (반발함에도) 왜 참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