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1주일 더 연기…충분한 숙고·준비해야"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1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면서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인 만큼,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길 희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가 수사·기소 분리 정책에 비협조적인 검찰에 대한 질책인가', '검찰이 다음 보고에서도 입장을 유지하면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 중이라면서 "(검찰 기소권 통제 방안 등도) 당연히 조직개편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30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했습니다.

검찰 업무보고는 당초 오늘 오전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는 어젯밤 검찰 업무보고를 1주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늘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운영위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