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GDP 5%' 합의…한국에도 불똥?

<앵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국방비를 정하는 건 주권의 문제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걸 근거 삼아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도 압박에 나선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32개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5%대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상향 시한은 10년 뒤인 오는 2035년까지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스페인은 이런 목표에서 자국은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나토 주요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GDP의 2%대,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은 1%대입니다.

이런 국방비를 많게는 서너 배씩 증액해서 GDP의 5%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닙니다.

무기를 도입하고 병력을 유지하는 현행 국방비, 즉 직접 국방비는 GDP의 3.5% 수준까지 높이고 대신, 이에 더해서 사이버보안, 군사용 도로와 교량 등을 구축하는 비용인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만큼 더 쓰겠단 겁니다.

러시아라는 안보 위협이 실존하는 만큼 유럽 여론은 국방비 증액을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외교관계 협의회가 유럽연합 12개 나라의 1만6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1개 나라에서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영국 가디언지는 보도했습니다.

나토의 상황을 볼 때,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인상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방비 책정은 각 국가의 주권적 문제이지만, 나토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까지 증액으로 돌아서면 우리나라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영준/국방대 교수 : 나토 국가들의 기준에 따라서 군인 연금, 보훈 예산 그런 것들을 국방비에 폭넓게 포함시켜서 지출 범위를 재평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일본, 호주 등 주변국과 일정한 보조를 맞추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