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건전 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건전 재정이나 재정 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 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건 이념과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며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지는 못해도 최소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과)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 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