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전자제품 구매 시 10% 환급…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택·건물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융자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총 4천956억 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산업부 추경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3대 분야는 ▲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출 경쟁력 강화 등입니다.

먼저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3천261억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업부 2차 추경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한도는 30만 원이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정부는 앞서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였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환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 으뜸효율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기준은 제품에 따라 1∼3등급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밀집 지역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원할 예산 37억 원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기술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시회 지원에도 43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업종별 산업 AI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산업 AI 설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에 128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AI와 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 제조 시스템 개발에도 22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1천118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택·건물의 지붕 등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118억 원 증액하고, 사업용 태양광 생산 및 시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에 1천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자가용 태양광 보급 사업은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용 태양광 시설 융자 사업은 설치비의 최대 80%를 저리(현재 1.75%)로 융자해 주는 내용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연구개발(R&D) 예산(10억 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 예산(100억 원) 등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전력 기자재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산업화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세계적으로 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의 수출을 위한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실증 등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뷰티·식품·생활용품·굿즈 등 K-컬쳐 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24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사진=서울 관악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