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피해 회복 공식 선언…천대엽 "사법부 역할"

서울서부지법이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폭력 난입 사태를 겪은 지 5개월 만에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고 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법원장 김태업)은 오늘(19일) 지난 1월 19일 발생한 난입 사태와 관련해 피해 회복을 공식화하는 의미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대법관인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새로 조성된 통합관제센터와 복구된 청사를 둘러봤습니다.

천 처장은 축사를 통해 "갈등이 심한 시대에 사법부가 중심을 잡는 무거운 중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원에서 시위대의 불법적 난입 및 폭력 행사로 청사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현판과 각종 시설, 집기가 파손됐다"며 "기본권 보장의 버팀목인 사법부를 의지해 온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긴 지 5개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신체 위해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법원을 지켜준 많은 분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친다"고도 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피해 사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 원이 소요됐다"며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개소식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파손된 서예 작품이 있던 자리에 우봉 선생의 '법불아귀 승불요곡'을 새로 걸었습니다.

해당 문구는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