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중학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형량 늘어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 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B 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 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