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방첩사 '군 블랙리스트' 수사…장성 정치성향 수집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심 문건을 일부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고,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 부임(2023년 11월)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됐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문건에는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국방부·예하기관 등에 기용이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장군 진급·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꾸준히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육사 48기인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자료의 포렌식 등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