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 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 7천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600여 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합니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