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이재명, 검찰·사법개혁 '유예·중단' 표현…민생·경제에 집중할 때"

- 이재명 지지율 하락, 보수 과표집이지만 긴장해야
-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명분 없어 효과 적을 것
- 이재명 검찰·사법개혁 '유예·중단'…시간 들여 논의해야
- 민생·경제에 집중, 그런 기조로 정권 초 운영될 듯
- 비법조인 대법관? 당론으로 발의·추진된 적 없어
- 비상경제대응TF, 구체적 내용은 발족 뒤 검토
- 기본사회는 큰 청사진, 집권 뒤 디테일 다룰 것
- 김문수 사전투표 독려? 모순…선거이니 일단 투표하라
- 이재명도 부정선거론? 국정원 댓글조작에 대한 지적
- 朴 탄핵 부정한 김문수, 헌정질서 부정…매우 부적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

▷김태현 : 오늘 먼저 양당 선대위 관계자 연결할 건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하락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잘 나온다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 우선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시면서 드리는 여론조사가 갤럽 여론조사던데요. 그 여론조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더니 보수라고 본인을 평가하는 분들이 진보라고 자신을 평가라고 한 분들보다 한 12% 정도 많이 응답한 결과더라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현재 민심을 투명하게 반영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과표집되는 현상 자체가 결집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징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수치 자체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나오는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박주민 :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층의 경우에 결집 또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런 흐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거의 변수가 보수진영의 단일화 이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일화를 안 하고 그냥 각자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 :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가능성이 있다.
 
▶박주민 : 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이상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높다 낮다 뭐 이렇게 막 평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있는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하는 식으로 열심히, 그러고 철저히 선거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선거를 더 편하게 치르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박주민 : 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다 있는 변수들은 다 상정하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김태현 : 만약에 단일화돼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박주민 :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단일화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되는 과정하고 단일화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게 효과의 크기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김문수와 이준석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것을 위한 단일화가 되느냐, 또 과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요. 최근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목표 이런 것보다는 총리 자리를 제안했다라든지 뭐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권력남용, 자리남용처럼 비춰지는 게 세서요. 이런 모습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단일화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2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내란세력과 단일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러면 단일화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사전포석 이런 겁니까?
 
▶박주민 :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일화를 하는 방향, 목표, 명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분도 없이 단순하게 어떤 자리나눔이라든지 권력나눔 이런 것으로 비춰지거나 또 실질이 그렇다면 단일화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고 또 단일화라는 것을 할 때 반드시 국민분들이나 또는 여러 정치세력 등 그걸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뭘 위한 단일화냐.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거나 그렇다 하면 사실 단일화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단일화는 단일화만으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과정과 모습, 그러고 명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까?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게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 자체, 그러고 단일화가 누구로 돼 있느냐보다 단일화가 명분 있게 진행이 됐느냐, 그래서 국민분들이 이건 정당한 단일화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효과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든지, 또는 단일화 효과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저희는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변수에 다 대응한다 이렇게 하고 선거운동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그전에 앞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이고요. 직전 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6%포인트 낮아져서 45%,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올라서 36%,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올라서 10%를 기록했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 법원과 검찰에 대한 거요. 이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중요하기는 하기는 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고 구체적으로는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 법안들은 중단되는 겁니까?
 
▶박주민 : 어제가 후보가 기자회견하면서 잠시 논의를 당에서는 유예, 또는 중단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논의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집권하더라도 경제에 집중하고, 사법이나 검찰개혁은 천천히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정치개혁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을 민생과 경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후보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조로 정권 초기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후보가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좀 나중에 하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어떤 명확한 그림, 아주 구체적인 그림 자체가 당내에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대법관 증원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의원들이 다른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주민 : 네. 그러고 비법조인 출신, 또는 비법관 출신 대법관 이야기도 어떤 당론으로 법안이 발의됐다거나 추진되었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권초기라든지 또는 새정부 들어서서 사법개혁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작업, 그 그림을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겠지요. 그러면서 디테일한 그림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개별 의원들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법안들이고, 집권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박주민 : 현재 당에서 사법개혁, 법원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된 내용은 아시다시피 없잖아요.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는 거고, 그 법안들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과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비상경제대응 TF 가동계획을 밝혔거든요. 즉시 실행가능한 민생경제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주민 : 그 대책에 대해서도 TF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서울의 곳곳을 다녔고, 또 지방도 지금 여러 군데 다녔고요. 오늘도 지금 포항하고 이런 곳을 지금 찾아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분을 만나뵙든, 특히 자영업자분이나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뵙더라도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더 나아가서 버티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뵀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기 때문에 민생, 특히 그중에서도 내수침체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의 방향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TF가 발족되면 그 TF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기본사회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이 지난주에 나왔던데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 이 얘기인데요.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복지정책 이런 것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박주민 : 지난주에 후보가 발표했던 기본사회 공약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큰 틀에서 그려주는 어떤 밑그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전인데요. 비전의 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또는 돌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사회와 국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이든 이런 큰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기본의 복지국가와 다른 차이점을 설명을 해 보면 기존의 복지는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아래에 있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사후적으로 챙기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을 좀 넘어서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또 기본적인 어떤 필요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선제적으로 보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재정조달계획이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내용은 큰 밑그림, 비전, 블루프린트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 이후에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같이 발표하신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아마 정부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복지제도라든지 또는 의료제도와 교육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과제들을 정리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재정조달 관련된 내용들도 마련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래 정치인 이재명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사회는 기본소득하고 조금 다른 거잖아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모습, 비전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상대당 후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사전투표가 위험성은 있지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까 참여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이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선긋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투표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말에 모순이 계속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저희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인 만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하는 행위는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워낙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넘어서느냐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관전포인트가 될 건데요. 일단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투표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정 정도의 선긋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정선거론이 이재명 후보한테까지도 불똥이 튀었어요. 지난 2차 TV 토론 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2017년에 동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없다고 했다, 이게 거짓말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까지 한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 일단 이재명 후보님이 2017년 당시 트위터에 썼던 글을 문제삼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2012년에 있었던 대선 관련된 언급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진행자분도 아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게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 그래서 관련자들이 유죄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를 국가기관이, 특히 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었고, 특히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잖아요. 이건 국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선거결과를 좌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명했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실질적으로 2012년 대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더가 있었던 것이지요.
 
▷김태현 : 국정원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이런 거잖아요. 국정원 댓글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2017년에 썼던 글을 보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박주민 : 후보 말을 빌려서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었지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 유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온갖 잘못된 거짓정보를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주민 : 지금 그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탄핵사유도 없었고, 오히려 거의 조작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일들로 탄핵을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 일반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어떤 헌정질서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고유한 책임에 대한 우리 헌법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