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제주 4·3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이라며 "4·3 학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히 물었다면 광주 5·18 학살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