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권영국 "이재명 보수로 기울어…김문수 선거 나올 자격 없어"

- 다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초심으로 돌아가자
- 불평등·차별 없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필요
- 거리의 변호사…물구나무 시위? 노동권 바로 세우려
- 정치인 변신 이유는? 법과 정책 바꾸기 위해
- 중대재해처벌법 필요, 책임 물어야 예방 가능
- SPC 안전조치 없이 또 인명사고, 개선의지 없어
- 이재명, 보수 쪽으로 기울어…분배정책 후퇴
- 김문수 악수 거부? 잘못 용인으로 인식될까봐
- 계엄·내란 사과 안한 金, 선거 나올 자격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2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김태현 : 이번 대선은 거대양당, 혹은 1강 1중 1약, 또는 2 플러스 1 이런 구도로 흔히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지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호 5번 권영국 후보가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권영국 :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김태현 : 후보님,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을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요. 원래는 정의당이었고, 대선 직전에 당명을 바꾼 거잖아요.
 
▶권영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다시 민주노동당이라는 예전 당명으로 바꾸신 건가요?
 
▶권영국 :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그러고 또 우리 독자적 진보정치에 동의하고 있는 산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대선을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러한 취지를 살리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진보정치가 최초로 시작됐던 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기 때문에 진보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선이 끝나도 이 당명은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이 끝나면 다시 당명을 예전 정의당으로 변경할 예정이십니까?
 
▶권영국 : 그 부분은 일단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대선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토론의 최대 수혜자로 권영국 후보님을 꼽는 반응도 좀 있던데요. 첫 토론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습니까?
 
▶권영국 : 제가 그 토론과정에서 정책을 보니까 주로 1 대 3의 구도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 중심의 그런 정책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런데 저는 성장이 당연히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불평등이나 차별은 없애는 사람 중심의 그런 성장이나 또는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 대 1이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아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에 나오셨기 때문에 인지도, 그러니까 지지도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권영국 : 네.
 
▷김태현 : 남은 시간 동안 지지도를, 그러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피부에 다가갈 만큼 지지도를 올리실 특단의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권영국 : 지금 1차 TV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개된 장소를 가게 되면 알아보고 같이 셀카를 찍자고 같이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옆을 지나면서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3차 토론회가 진행되면 이 인지도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지금도 보면 토론회 이후에 방송사에서 인터뷰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쇄도하고 있어서요.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개인 얘기 하나만 짚어보지요. 민변에서 노동위원장을 오래하셨잖아요.
 
▶권영국 : 네, 6년 동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별명이 ‘거리의 변호사’. 물구나무서고 1인시위 하는 사진이 요즘 많이 돌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후보님, 보니까 이번에도 SPC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SPC 회장 집 앞에서 물구나무서시면서 시위하신 거지요?
 
▶권영국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게 언제예요?
 
▶권영국 : 작년하고 재작년이지요. SPC 허영인 회장이 자기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에서 노동자들이 연이어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허영인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계열사 전체에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속되었다가 나오기는 했지만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래서 허영인 회장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지금 SPC가 경영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정도경영이라고 해놓고 불법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고 이것을 바로 세워야만 우리 사회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후보님, 물구나무를 서셨던 이유는 SPC의 경영이 거꾸로 되고 있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구나무를 서신 거예요?
 
▶권영국 : 맞습니다. 제가 SPC만이 아니라 쿠팡에서도 블랙리스크가 만들어졌을 때 블랙리스트로 노동조합을 취업방해를 하고, 또 노동조합원들을 불이익을 주고 있을 때 노동청 앞에서 물구나무를 섰던 기억도 납니다.
 
▷김태현 : 물구나무가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거리의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신 이유는 뭡니까?
 
▶권영국 : 아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태현 : 기억하지요.
 
▶권영국 : 정리해고 당시에 상하이자동차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정리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송대리인도 제가 같이 공동으로 했었는데 그때 고등법원에서 분식회계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대법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매우 형식적인, 분식회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거래를 했던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 때문에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현실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저희가 사진까지 봤던 물구나무 시위를 하셨던 이 SPC요. 최근에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제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던데요. SPC에 유독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권영국 : 제가 어제 빈소를 잠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2년도에도 SPC의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또 2023년에도 성남에 있는 샤니공장에서 또 사망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계속 끼여서 사망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영인 회장의 경영을 보면 아직도 2조 2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사고난 데를 보면 30년 노후설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지난번 2020년도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1,0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난 것을 보니까 30년 된 노후설비였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안전덮개도 없었고, 결국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업의 이윤을 올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주야 맞교대의 이런 교대형식, 근무형태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을 보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나 안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고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회장은 늘 입건조차 안 됩니다. 가장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안전에 대한 다른 개선이 없이 계속적으로 자기 이윤추구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이런 법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보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권영국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토론 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굉장히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김문수 후보의 반대논리를 보면 “처벌만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잉입법이다.”, “기업을 위축시킨다.” 뭐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권영국 : 80년대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이 죽어도 실제로 제대로 처벌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아주 소수였고요. 거기에 보면 벌금형 1,000만 원도 안 되는, 제가 그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벌수준을 보니까 400,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사고가 나도 위반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송방망이 처벌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받지 않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안전을 누가 먼저 챙기겠습니까? 결국은 안전을 비용처리로 생각하니까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지금까지 3년 동안 1,748건의 사망 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게 5건, 이게 0.2%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미약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방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정확하게 의무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도 살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더 이상 의무를 위반하면 내가 제대로 책임을 지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만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책임을 지우지 않는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늘 이윤을, 돈을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처리해야 될 비용이 더 싸다고 하면 누가 사전에 안전에 대한 것을 더 우선시하겠습니까? 결국은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이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목적을 했던 바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를 들어보지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3 대 1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찬성 메시지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권영국 : 네.
 
▷김태현 : 그런데 후보님 입에서 3 대 1 같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민주당이 뭔가 전통적인 진보적 의제보다는 조금 보수화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권영국 : 네. 주로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께서 해왔던 것을 보면 주로 관세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매우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정책들, 특히 반도체특별법이나 이런 것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과 정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스스로가 중도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로 성장전략이라고 내놓고 있는데요. 투자중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노동자‧서민들의 권리보장이나 또는 분배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우 후퇴한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중 문제로 외면하고 있다고 보이는, 그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또 여성 공약의 경우에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차별문제에 대해서 달리 크게 보이는 공약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를 질문드려볼 건데요. 대선후보 토론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악수를 요청했는데 그 악수를 거부하셨어요. 토론과정에서 후보사퇴도 말씀하시던데요.
 
▶권영국 : 네.
 
▷김태현 : 후보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권영국 :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불법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 잘못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대선이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내란과 불법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해야만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불법계엄이나 민주주의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악수를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자기 잘못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할까 봐 악수를 안 했던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