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대전환' 공약 강조…'이재명 방지 감사관' 도입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경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12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 성장 담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걸어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후보 측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해 '120만 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공약으로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에 나서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도 추진합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개선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원자력 산업 강화도 정책 차별점으로 강조됐습니다.

김 후보는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 6기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및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며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과학 기술인 처우 강화 방안들이 공약에 담겼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강조점입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안한 광역교통망 구상이었습니다.

이번 공약에서 김 후보는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GTX를 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주택·인구 문제를 함께 풀어낼 해법도 제안했습니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김 후보 측은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호 공급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산층 확대는 세제 개편을 방법론으로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300만 원 상향 등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배당소득 분리 과세·부부간 상속세 폐지·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은 원점 재검토해 6개월 내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도 꾸릴 방침입니다.

김 후보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공약했습니다.

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해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등을 근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 방해죄' 신설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중앙선거관리위 감사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수준 전개, 한미방위조약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북핵 위협 가중 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식 핵공유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간부사관 제도 확대를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확충과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군 수당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차원에서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되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군 복무 시스템에도 양성평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