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도 비군사 부문 지출 22% 삭감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비군사 부문 예산을 현행 대비 2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2일 부분적으로 공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에서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현재보다 1천630억 달러, 우리 돈 약 228조 원, 22% 삭감한 5천574억 달러, 약 779조 원으로 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결정되면 비군사 재량 지출은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 된다고 백악관 예산관리국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 대외원조, 우주탐사 예산 등이 주된 삭감 대상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방안에 대외원조 490억 달러, 약 68조 원 삭감안이 포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예산안은 현재의 248억 달러, 약 35조 원에서 24%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우주 발사 로켓과 달 탐사 관련 사업이 주된 삭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비군사 재량 지출은 정부 예산 중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교육·교통·공공 보건 등 분야의 예산이 포함됩니다.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연금, 국방비 등의 의무 지출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방예산안은 13% 증액한 1조 100억 달러, 약 1천412조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고 백악관은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국경 감시 체제 강화 등 국토 안보 예산안은 6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성명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락'을 위해 돈을 대는 것을 끝내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우리 군대와 국토안보에 전례 없는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국방예산안에 대해 "우리의 군대 재건과 억지력 재확립, 군대의 전사 정신 부활에 재원을 공급함으로써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실질적인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가변적인 것들을 제외하면 현재와 비슷한 8천926억 달러, 약 1천250조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커 위원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국방예산 삭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이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옵션들과 그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군사 부문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대선 때 제시한 각종 감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번 비군사 예산 대폭 삭감 방안에 대해 "트럼프가 포퓰리스트인 척하는 날은 끝났다"며 "그의 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 편성 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법적으로 의회가 예산안 편성 및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예산안 제안서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나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초안 역할을 합니다.

현재 미 연방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제안서는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