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정규재 "대법원, 이재명 이중처벌·대선개입…한덕수 출마는 尹 계획"

- 대법원, 잘못된 판단…반대의견이 맞았다
- 선거 중 거짓말은 정치 공방으로 남겨야
- 이미 대선에서 진 이재명에 이중처벌
- 대선 한 달 앞두고 판결…선거개입 느껴져
- 이재명에 악재, 후보교체론은 안 나올 것
- 민주당, 판결 부정·최상목 탄핵 부적절
-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 있지만 혼선도
- 관료는 관료, 정치는 정치…한덕수 출마 부적절
- 김문수‧한동훈, 단일화 거부 어려울 것
- 한덕수 단일화 계획? 尹 테이블에서 나온 듯
- 尹, 자신 지켜줄 사람 선택하려는 시나리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김태현 :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대선정국을 이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지요.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입니다. 주필님, 안녕하세요.
 
▶정규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보셨지요?
 
▶정규재 : 봤습니다.
 
▷김태현 : 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규재 :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복잡한 정쟁이 이제 사법부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법부까지 이 정쟁에 뛰어드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대법원의 파기환송이요?
 
▶정규재 :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세계적인 법률 추세도 선거 거짓말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정치적 공방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분쟁에서 토론해서, 또는 해리스도 뒤에 나왔습니다마는. 보통 열 몇 건씩의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공방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우리는 사법부가 이 사람 말은 거짓말이다, 이 사람 말은 참말이다 하고 지금 뛰어드는 셈이지요. 물론 우리 법률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작에 고쳐줘야 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사법부가 좀 자제해 주는 게 맞는데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특히나 우리는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처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검사지요. 그게 검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논쟁으로 비화하기 십상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자제해 주는 게 맞았다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문제는 검사가 기소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검사가 처벌하고 싶은 사람은 처벌하는 겁니다.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 체제에서 여러 가지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했어요. 파기환송심이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런 주필님의 생각, 이게 결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정규재 :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문제, 위증의 문제는 지난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쌍방 간에 충분히 이 문제를 토론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이미 유권자들의 판결이 내려진 문제인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짓말, 여러 가지 혐의, 뭐 믿을 수 없다 등등 수많은 이미지가 지금 강하게 구축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지층의 확장이 잘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 것들이 이미 처벌받고 있는 건데, 법원이 3년이 지난 시점에 또 처벌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느낌이 강하지요.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웃기지요. 당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을 말하자면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선거라는 것은 뭐냐, 지금 국민들이 이 소송 내용을 모르느냐, 지난 대선부터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미 이슈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도 대선에서 별다른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규재 :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악재가 되겠지요, 아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요.
 
▷김태현 : 그래요?
 
▶정규재 : 이중처벌이지만 새로운 처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서둘렀다고 느끼는 것은,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에 개입한다고 느끼는 것은요.
 
▷김태현 : 법원의 개입이라고 보시는군요?
 
▶정규재 : 네. 한 달 있으면 선거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법원의 재판은 배심재판입니다. 우리나라도 배심재판 제도가 일부 도입되고 있지요. 배심재판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라는 것은 뭐냐, 대배심이지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배심 재판이 한 달 후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대배심 재판을 앞두고 뛰어든다는 것은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처벌받은 것을 또 처벌하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래도 조금 악재가 되겠지요.
 
▶정규재 : 악재가 되겠지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 뭐 후보교체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정규재 : 민주당에서 아마 당연히 후보교체론 이런 건 잘 안 나올 겁니다. 워낙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안에서 저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제 뭐 사법쿠데타다.
 
▶정규재 : 쿠데타 이런 표현을 하거나 또는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거나요.
 
▷김태현 : 어젯밤에요.
 
▶정규재 : 물론 탄핵하는 과정에 중단됐습니다마는. 탄핵한다든가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사법부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곧바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정규재 : 일단 성명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정도의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지요.
 
▷김태현 : 그게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에서의 악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규재 : 악재를 줄이고 말고 이런 정치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지요. 그래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그래도 존중해 주는 영역으로 남겨놓는 것이 공당의 태도로는 올바른 태도다. 그런데 그 공당이 너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부의 태도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주필님, 이게 헌법해석에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 있잖아요. 이 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정규재 :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올스톱이지요.
 
▷김태현 : 현실적으로요?
 
▶정규재 : 스톱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의 판결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판결이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일부 언론에서 계속해서 뭔가 소송이 진행될 것처럼 논쟁을 만들어가는데 그건 억지논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날로 모든 재판은 스톱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재판이 진행될 건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퇴임하고 진행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규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에 대해서 “우클릭을 시도해온 결과가 연설에서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이렇게 호평을 하셨던데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박태준 전 총리 묘소 찾아가고 이런 모습들.
 
▶정규재 : 그런데 약간 이재명 후보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모습입니다마는.
 
▷김태현 : 혼선이요?
 
▶정규재 : 우클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실제로 후보 수락연설 자체는 아주 우클릭이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툴들이 있습니다마는, 우클릭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또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든가, 노란봉투법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민법의 기본사항을 침해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그 자체로 기업가들의 어떤 쟁송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인데요. 어제저녁에도 근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클릭이 안 되는 거지요. 우클릭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러니까 본인은 우클릭을 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치적인 쇼의 영역이고, 보여주기의 영역에 불과하지 실제로 법안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혀 우클릭이 되고 있지 않아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부를 끌고 가겠다 하고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쳐다보면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CEO가 될 생각이 없다. 말하자면 저항적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몸에 익어서 그러는지 실제로 변하고 있지는 않다. 말하자면 정부조직도 정부에 대한 반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혁파하겠다 이런 안은 있지만, 실제로 이 정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가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갈 거냐 하는,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우클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적이고 그런 민주주의, 어떤 투쟁하는 민주주의관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규재 : 진정성이 의심된다기보다는,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지요. 말하자면 자기의 여태까지 오랜 투쟁관행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는 관점이 투쟁하는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지금도 국가문제를 보고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생각이 전혀, 주류가 될 생각이 아직은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규재 : 그걸 가르쳐야지요.
 
▷김태현 : 가르쳐요?
 
▶정규재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얘기해 볼게요. 어제 사퇴하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규재 :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관료는 관료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좀 일찍 그만두는 게 맞다. 그래서 관료의 물을 빼야 됩니다. 관료라는 것은 항상 정치중립적이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게 20세기의 기본 전통이거든요.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관료제도가 생길 때부터 정치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국가의 이성이지요. 계산능력이고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그런 관료가 옷 벗자마자 지금 대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칙의 문제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전략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좀 웃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지요.
 
▷김태현 : 주필께서 글을 하나 쓰셨던데요. “한덕수의 출마는 큰 그림의 작은 조각일 수 있다.” 그러면 큰 그림은 뭡니까?
 
▶정규재 : 글쎌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의 어떤 영역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현대적인 대중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국힘당을 위주로 관료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검찰관료였잖아요. 그러고 지금 국힘당은 거의 전적으로 검찰관료, 검판사 출신, 경제 관료들 출신, 국정원 출신, 경찰 출신 전직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집합이고, 이쪽은 완전히 국가관료들의 집합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치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두 정당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요.
 
▷김태현 : 네.
 
▶정규재 : 그런데 또 관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마치 조선시대처럼 관료국가, 조선시대는 분명히 관료국가였거든요. 양반관료의 국가였습니다. 한쪽으로는 굉장히 민주주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조선시대의 관료제도 또는 관료사회로 복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논의가 있잖아요. 일단 내일 후보가 선출돼야 될 텐데요. 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규재 : 한덕수가 나와 있는데 누가 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덕수에게 주기로 하고 뽑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정규재 : 그럼요. 한덕수에게 주기로 하고 뽑는데 별 관심이 없지요. 한동훈이 되건 김문수가 되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돼도.
 
▷김태현 : 누가 되건 그러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피할 수 없고, 결국 보수진영 최종후보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
 
▶정규재 :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후보가 나 안 하겠는데?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당무우선권이 있는데요.
 
▶정규재 :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국힘당은 늘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씨를 모셔온다든가 하는. 국힘당은 후보를 꼭 외부에서 용역으로 조달해서 쓰는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선출된 사람에게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고, 외부영입자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주필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거부할 수 없는 단일화 계획은 누구의 계획일까요?
 
▶정규재 : 윤석열 전 대통령 테이블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정규재 : 정권재창출, 정권을 어떻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과정이지요. 거기의 심부름꾼들이 권성동, 권영세 이런 소위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검사동일체들이잖아요. 다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의 최종 입안자와 결정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일 것이다?
 
▶정규재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